[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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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 문화에 맞는 정책을 논한다
: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가 되면서 직장과 직업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에 달라진 직업의 개념과 새로운 일자리 문화에 맞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9일(목) 오후 3시, 온라인에서 「제6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이상돈 본부장(사람인HR 컨설팅사업)이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조직 이야기”로 코로나 이후 달라질 채용경향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새로운 일문화를 개척하고 있는 김지우(TWC 대표, 파도살롱 운영), 이현우(십분의 일 대표), 강보혜(N잡러, 프리워커) 세 청년이 자신들의 경험담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문화에 맞는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 환경부
- 기후변화 취약종 구상나무,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구상나무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최근 성공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알려진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한 우리나라의 대표 침엽수로 한라산, 지리산의 아고산대에서 군락단위로 분포하고 있다.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발아율이 낮아 종자의 발달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아율이 50% 정도이며, 미성숙한 종자의 발아율은 10% 내외로 생태적 복원에 필요한 종자, 유목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국립생태원은 우수한 배아줄기세포를 확보하기 위해 계절별로 구상나무 종자를 채집하여 다양한 배양조건에서 5년 간의 연구를 진행하여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부담 없앤다
: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27일(화)부터 공통증빙서류(4종)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①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 ②신청 안내 문자 발송 → ③신청자 무서류 신청 → ④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배우 고두심, 희극인 임하룡 등 6인, 문화훈장 수훈
: 202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10월 28일(수)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 기간, 활동 실적, 사회적 평판 및 인지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 문화훈장 6명, ▲ 대통령표창 6명, ▲ 국무총리표창 8명(팀), ▲ 문체부 장관 표창 9명(팀) 등 총 29명(팀)을 선정했다. 올해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 오랜 시간 국민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 배우 고두심, ▲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 변희봉, ▲ 1959년 그룹 ‘키보이스’로 데뷔해 대한민국 1세대 밴드로 활동하고 가요 <여러분> 등을 작사·작곡한 가수 윤항기가 수훈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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