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입국 허락 호소...SNS 장문의 글 게재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조재휘 기자] 2020년 10월 2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강 장관을 향해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유승준 씨의 입국 허가 재차 요청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먼저 유승준 씨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계기가 있습니까?
A. 네, 바로 어제였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유 씨의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Q.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문이 오갔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질문이 이어졌습니까?
A.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는데요.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외교부 입장이 나왔는데 병무청의 입장은 또 따로 있습니까?
A. 네, 앞서 지난 13일에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 씨에 대해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유 씨의 입국금지가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까?
A. 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모 청장은 이에 대해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Q. 그렇군요. 거듭 입국금지 의사를 밝혀오자 유 씨가 SNS에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먼저 유 씨는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Q. 입국 허락해달라는 내용, 유 씨의 주장을 계속해서 설명해주시죠.
A. 유 씨는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13일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에 장문의 공개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 씨의 입국 허가 문제, 끊이지 않는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