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 환경부
- 온라인 어린이 환경전시회로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
: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6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6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민감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전시관, 연극 및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 국토교통부
- 국도 7호선 양산시 용당동∼울산시 웅촌면 4차로 개통
: 국도 7호선 ‘웅상-무거’ 국도건설공사(13.3km, 경남 양산시 용당동 ~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구간 중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간 7.7km를 10월 30일 17시에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잦은 신호교차로로 상습정체를 겪는 기존 국도를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4차로신설)로 ‘12년 7월 착공 후 약 8년 동안 총 2,2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성하게 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웅상-무거 국도건설사업’의 잔여 구간인 울주군 웅촌면에서 청량읍까지(대복IC~문죽IC) 4.9km 구간도 오는 12월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총 169,495명 2차 신청 완료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결과 총 169,49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11월 17일경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은 11월말에 일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