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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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학 237개교 확정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 237개교(4년제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 국토교통부
-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농촌 보육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농촌 지역 보육지원을 위한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육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 원)를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서 발생
: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건설업 1,312명(51.0%),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 590명(22.9%)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를 차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친구 추가’ 하고 미술 전시 관람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전시 관람 수요를 회복하고,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미술 전시 할인권 제공을 재개한다. 전시에 따라 최대 3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할인 등과의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미술 전시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위메프) 등을 통해 아이디당 4매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엔(N)티켓에서는 11월 6일(금)부터 예매할 수 있다. 현장구매용 할인권은 10월 27일(화)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전국 27개 미술관 36개 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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