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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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투자
: 소방청은 지난 10월 8일(목)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대응장비(70m 사다리차)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구상나무 신종 명명 100주년 기념…특별전 개최
: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와 구상나무 특별전'을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전시구역 한반도숲과 에코리움에서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구상나무는 소나무과(科) 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주로 아고산대 지역에서 자생하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이 대표적인 자생지다. 이번 특별전은 1920년 영국의 식물학자 어네스트 윌슨에 의해 한국에만 분포하는 구상나무가 신종으로 명명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3,7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해양수산부
- 바다낚시,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
: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10월 23일(금)부터 ‘낚시해(海)’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2곳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10월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海)’ 앱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되고,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신속하게 출항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낚시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출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 교육부
- 미래형 교과서 어떻게 만들까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사용할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온라인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실시에 따라, 서책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PDF, e-book 등,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형 교과서 체제에 대한 국민 참여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과서·교육과정 정책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보완을 거쳐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자료 개발, 등 미래형 교과서 체제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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