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환경부
- 추석연휴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적정하게 수거·처리 중
: 환경부는 추석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 결과 1회용품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증가했으나 현재까지 재활용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긴급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지,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폐비닐을 재활용한 성형제품의 구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 시작
: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겨울철 한파·폭설 등 해양수산 자연재난 대비 철저히
: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0. 11. 15.～2021. 3. 15.) 한 달 전에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대책은 ▲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 ▲ 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강화 ▲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소형선박, 다중이용선박 등 시설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 확대
: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또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및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