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변호사시험장, 전국확대 시행
: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2020 소금박람회’ 개최
: 12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다름없이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천일염을 활용한 신안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온라인 천일염 산지여행, ▲한의학 박사의 ‘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건강 지키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