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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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 12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많았던 강수량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월은 가을 추수기인 만큼 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수율과 강수량을 주시하며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환경부
- 가야산에서 구렁이 등 멸종위기 Ⅱ급 3종 새로 발견
: 올해 가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과정 중에 구렁이, 올빼미, 대흥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3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가야산 백운동지구에서 올해 7월에 발견된 구렁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크며,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상 길이는 110~220cm이며,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약 150cm로 추정된다. 올빼미는 올해 초 가야산 해인사지구에서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되어 서식이 확인됐다. 숲 속에서 혼자 생활하며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하고, 부리와 발톱이 발달했다.

● 국토교통부
-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 이달 말(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 km에 대해 점검ㆍ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ㆍ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로 청소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ㆍ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전남 여수~경남 남해 해역에 적조주의보 발령
: 10월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남 여수 돌산∼경남 통영 수우도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 한다. 환경 변화로 경남 남해군 앵강만해역에 2∼50 개체/mL의 코클로디니움이 10월 6일 부터 출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예찰·예보를 강화해 왔으며, 태풍 통과 후 금일 예찰에서 남해도 상주면∼미조면∼삼동면에 걸쳐 적조생물이 70~300 개체/mL 밀도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 여수 돌산~경남 통영 수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여 어업인이 적조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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