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아울러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 국방부
- 10월 8일 목요일 국방TV 「병영의 달인」 첫방송
: 국방TV는 10월 8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신규 프로그램 ‘병영의 달인’을 방송한다. ‘병영의 달인’은 각 군(軍) 병과별, 주특기별 최우수 장병을 찾아 노하우와 노력의 과정 및 가족 이야기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본격 장병 휴먼다큐 프로그램’이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자주국방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육군 300워리어 선발대회 등 각 군 최고 수준의 경연대회 우승자들이 출연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능력과, 우승자들이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땀과 노력의 과정,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

● 환경부
- 가을 단풍,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즐겨요
: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여행공간 만들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과거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 시의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기 때문에,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단풍 절정기 단체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등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활성화 한다
: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대전 ‘성심당’, 서울 ‘서북면옥’등 백년가게 151개 추가 선정
: 우수한 장수 기업 151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20년 3차) 선정해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636개로 늘었다. 이번에는 대전의 ‘성심당’, 서울의 ‘서북면옥’ 등 지역대표 제과점, 음식점 등이 선정됐으며 이 외에도 중고서적 전문점, 털실점, 고가구점, 수족관, 자전거 판매‧수리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이 처음 선정되면서 생활 밀착형 업체들이 다양하게 발굴됐다. 백년가게에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한 백화점(목동)에 `백년가게 구역(Zone)`을 시범 조성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