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농식품부 해외 사업체 지원에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문제”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7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이양수, 농식품부 해외 사업체 지원에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문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음식점으로 홍보하는 '안심식당'에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등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포함해 홍보, 지원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외식진흥사업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민의 소득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 농안기금, 농특회계를 사용해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했다고 설명하지만, 이 예산을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진중권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 교수, “소장 읽어보니 황당”
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어제 민사 소송이 하나 들어왔는데 원고가 민주당 김 의원"이라며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의정활동을 못 하고 계신단다. 그 부분에서 뿜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22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것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진 전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적한 직후에 걸었는데 소송대리인이 주소를 오기했는지 송달이 늦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사법농단 판사단 부실징계에 “방탄판사단 이냐” 비판
7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 비판에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 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