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천절 집회 봉쇄에 질타... “집회와 시위는 약자의 권리”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정의당
심상정, 개천절 집회 봉쇄에 질타... “집회와 시위는 약자의 권리”
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개천절 집회 봉쇄 방침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민주주의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수단체를 향해서는 "이미 8.15 집회에서 확인됐듯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BTS 병역특례 줘야...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 딴따라로만 보냐. 장르가 구분이 안 되는 퓨전의 시대에 대중음악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방탄소년단(BTS)같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공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주장하는)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면서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의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BTS가 스스로 입대의사를 표명한데 대해선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며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발표...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배달 앱”
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유정당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책을 국민에게 배달한다'는 취지의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배달 앱'"이라며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서 조리한 후 배달되는 것과 같이 국민이 정책을 주문하면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이 입안하는 과정에 이른다"며 플랫폼 이름 철가방의 의미를 풀어냈다. 한편 국민의당은 7일 플랫폼을 오픈베타 형식으로 공개한 뒤 보완을 거쳐 이달 말께 앱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