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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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2020년 10월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 이에 한글날 연휴기간 전·후인 10월 8일(목) 18시부터 10월 12일(월) 06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

● 국토교통부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고시
: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하였다.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도로시설 개량형, ②보호구간 인지·단속형, ③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하였다.

● 해양수산부
-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5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 5일(월)부터 2021년 1월 4일(월)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교육부
- 한글/수학 책임교육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 10월 말까지 초등 1학년 학생별 한글 해득수준을 면밀히 진단(1・2차)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한글학습을 지원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였다. 또 지난 9월 14일(수)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수업 및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똑똑! 수학탐험대(이하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하였다.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취업준비, 대학일자리센터와 함께 해요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공된 다양한 비대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모아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지연되고 등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활용하여 ‘1:1 진로취업상담, 취업특강, 현직자 멘토링, 채용박람회, 해외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40여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대학일자리센터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집"은 10월 중, 대학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청년센터’ 내 ‘공지사항’에서도 10.5.부터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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