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발표
: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우선적으로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대학별평가에서도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해양수산부
- 젊은 인재와 임금 지원까지 두 마리 토끼 잡으세요
: 지원 분야는 크게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과 ‘양식 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각 분야 사업자이다. 단,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관련 기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수협중앙회)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 인력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협/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 큰 폭 확대
: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이 추석 전 벌초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함으로써 출향민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벌초대행 서비스란 벌초가 어려운 분들이나 출향민을 대신해 지역농협 또는 산림조합이 의뢰를 받아 산소를 정돈하고, 현장 사진 등을 고객이 확인하도록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용은 묘소 1기당 8만~15만 원 내외로 위치, 작업 내용,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 비용은 해당 지역조합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을 위한 솔루션을
: 통영시청(제2청사) 등 30개 공공건축물을 ‘20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준 상위 50%이내 건축물 중, 노후도, 에너지효율성, 그린리모델링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참고)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16건 등을 포함하는 등 예년보다 선정규모를 확대하였다.

● 행정안전부
- 8월 호우피해 이재민, 추석 전 임시조립주택 입주
: 8월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주택 복구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설치가 완료되어, 추석 전 이재민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내에 상륙했던 제9호 태풍 ‘마이삭’, 뒤이어 9월 7일 한반도에 들어온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