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정정순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

29일 청주지법은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차기 본회의가 10일 2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청주지검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정 의원 측이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가능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