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산지에서 식탁까지, 우리 수산물 더욱 안전하고 신선하게
: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서귀포수협을 추가 선정하고, 9월 말부터 저온경매장과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된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 외교부
- 베트남行 / 러시아行 항공로 다시 열린다
: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한국發 베트남/러시아着 항공편이 각각 9.25일(금), 10.3일(토)부터 여객운항을 재개한다. 베측은 베트남항공의 인천-하노이 노선에서 시범운항(9.25)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측은 베측의 입항허가 즉시, 한-베 간의 왕복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모스크바行 계획은 아에로플로트(10.3일부터 매주 토요일發), 대한항공(10.9일부터 매주 금요일發)이 운항할 계획이며, 인천行은 양사가 주1회씩 번갈아 운항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스미싱 주의
: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753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되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함께 스미싱 유포지(url)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4차 추경 지원금 관련으로 문자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 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철저한 방역 속에 국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재개 결정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3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등 11개 국립공연장은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8일(월)부터 개관한다. 다만,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이번 재개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서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공연장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관객 최대 50%로 제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