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마이삭, 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 지난 9월초 태풍(마이삭‧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강원 속초시 대포동 등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지난 9월 15일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등 태풍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국토교통부
-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노선 신설
: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2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 지속적인 광역버스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노선의 높은 혼잡도로 인해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수원시 및 용인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환경부
- 추석연휴 대비 선제적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명절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진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배달 소비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선물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및 과대포장 억제, 명절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추석을 맞아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매수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 · 소독의 날’을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로 임시 지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또 귀성객과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방문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 활동과 검역 준수사항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 교육부
-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 원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구분)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 ▲ (9월 중 지급) 기존 정보 활용,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지급 ▲ (10월 중 지급) 중학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 필요, 학교 밖 아동은 신청 및 접수 절차를 거칠 필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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