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학 등록금’ 환급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이슈체크]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학 등록금’ 환급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안들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9.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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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9월 24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 민생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건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눈길을 모았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지 이슈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여러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와 관련한 법안들이 많은데요. 먼저 대학 등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요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환불 요구가 많았는데, 가능하게 됐군요. 또 자영업자분들 요즘 힘든 나날들 보내고 계시는데,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Q.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낼 수 없는 만큼 부모들의 육아휴직에 유연성을 둬야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지만,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다 보니 실질적인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분할 사용 횟수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Q.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를 키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성년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했는데요.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안전 확립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돌입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법안들에 사각지대 또는 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보완되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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