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확대...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카드뉴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확대...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0.09.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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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지난 10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석이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 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업인들도 상한액 일시 상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며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 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을 해결하고 태풍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에 유통업계에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추석 선물세트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백화점들은 추석 선물 본 판매를 앞두고 고가의 프리미엄 추석 선물 세트 비중을 평년에 비해 50%까지 높이는 등 추석 특수 잡기에 나섰다.

대형마트 역시 정부 발표에 맞춰 발 빠르게 선물 세트 비중을 재조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0~20만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20% 이상 확대했으며 이마트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세트 물량을 30% 확대했다. 홈플러스 역시 10만원 이상 한우·제주갈치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 54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이미 선물세트 구성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다소 냉소적이다. 식당들이나 소상공인들도 힘든 상황에 경기악화 심화로 선물가액 상향이 소비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이며 이번 조치에 상응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식당에도 적용해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통업계는 뜻밖에 추석 선물특수를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이 꼭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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