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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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석연휴, 주택화재 발생에 조심하세요
: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주택 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인별로는 조리 중 자리 비움 등 부주의가 57.9%(289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 과열 등 전기적 요인이 19.2%(96건)를 차지했다. 조리유(식용유, 콩기름 등)가 과열되어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리면 유증기와 수증기가 결합되면서 불이 커지고 물을 타고 기름이 흘러 화재가 확대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불이 붙은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환경부
- 수입목재로 만드는 인삼지주대, 지역 폐비닐로 만든다
: 폐비닐의 물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인삼지주대 재활용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식을 9월 24일 충북인삼농협에서 개최한다. 그간 대부분의 인삼지주대는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목재를 사용했다. 이번 협약으로 적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폐비닐의 재활용 뿐만 아니라 수입목재 사용을 줄이고 외화 절약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삼지주대 대체 재활용제품의 경우 6년 이상의 수명을 목표로 제작하여 6년근 인삼재배 과정에서 유지비용을 줄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하여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방부
- 추석 연휴 국립서울현충원 운영 중지 안내
: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9.30.~10.4.)동안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추석 당일에 7만 명 이상이 현충원을 찾는 등 연휴간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현충원 내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장업무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 49재, 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고하신 분에 대한 개별안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행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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