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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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 2,357억원 지급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마감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되었다. 지급수단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에 해당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73만 가구, 전체의 7.8%로 파악되었다.

● 보건복지부
-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하여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국토교통부
- 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되어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교육부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학부모 영상 대면 교육을 통한 심리방역 강화
: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9월 23일(수)부터 총 5회(매주 수요일 20:00)에 걸쳐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반영하여 실시간 영상 대면교육(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한다.

● 환경부
- 상품보다는 지구를 위한 포장으로…착한 포장 공모
: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제조 및 유통 업계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2020 자원순환 착한포장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1차·2차에 걸쳐 6개 제품을 최종 선정하며, 11월 중순 경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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