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통신비 2만원’ 16∼34세 및 65세 이상 축소 지급 [시선만평]
4차 추경안 ‘통신비 2만원’ 16∼34세 및 65세 이상 축소 지급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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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여야가 4차 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여야가 평행대치를 이어가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4차 추경안. 결국 여러 진통 끝에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여전히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부로 와닿지 않는 통신비 지원 대신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매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부담만 짊어지고 지원에는 해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한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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