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 법적인 책임 져야한다? 로봇에 세금 부과하는 '로봇세‘ [지식용어]
로봇도 법적인 책임 져야한다? 로봇에 세금 부과하는 '로봇세‘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9.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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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선호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약 50%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나 제품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 빌 게이츠는 지난 2017년 ‘로봇세’를 주장했다. 그는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로봇세 관련 개념은 앞서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에 인격을 부여해 지난 2017년 2월 로봇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서 AI로봇의 법적 지위는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되었다. 유럽 의회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시했다. 또 로봇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초안은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윤리적이고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로봇에 인격을 부여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로봇세에 대한 개념은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걷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로봇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먼저 과도한 로봇세는 기술 발전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제로봇연맹(IFR) 등에 따르면 로봇세가 경쟁과 고용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봇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최대 8억 개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항공기 탑승권 발권 키오스크나 워드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도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로봇 자체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로봇세 도입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소비문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로봇이 빠질 수 없는 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작정 세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로봇 산업을 늦추려 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일자리 양극화 문제, 고용 소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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