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달러화, 위안화까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조지폐 감정
: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감정하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이 달러화(미화 100달러)와 위안화(중국 100위안)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위폐 실물 감정은 감정의뢰에서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나,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뢰부터 감정서 회보까지 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에서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감정의뢰에서 회보를 1일 이내 단축시켜 국제 위폐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카드데이터 활용 아동돌봄쿠폰의 소비효과분석 결과
: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9월17일(목)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지급(국비, 9,500억 원) 하였다. 지난 4월 정부에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인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지출유형별 분석에서는 아동관련 지출(학원, 서점, 문구 및 완구 등) 및 중소·영세가맹점 등에서의 지출이 증가한 것이 눈에 뜨인다.

● 환경부
-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재택 근로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를 갖고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을 담았다. 제도 도입 절차는 합의 형성 - 준비사항 점검 -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 운영방법 결정 -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 직장교육 실시 - 재택근무 효과 측정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및 운영규정 등을 제공하여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