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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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실패박람회, 영상대면(온택트) 방식으로 지역과 더욱 가깝게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 시민들의 치유와 회복,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0실패박람회’가 영상대면(온택트)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실패박람회 in 지역박람회‘를 6개 지역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실패박람회는 지역별로 개최되어 지역주민이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처음으로 개최되는 ‘실패박람회 in 세종’은 9월 17일 오후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국토교통부
- 새만금에 국내 대기업 최초로 2조원 투자 본격화
: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약 2조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청은 사업제안서의 현실성, 구체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거쳐 11월경 사업협약 및 사업자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와 일조여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마중물로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
: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매주 월·수요일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 정기 운영
: 9월 16일(수)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가치 데이(Day)’ 라이브커머스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K-세일을 지속하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에서 동시에 영상을 송출하고 상품을 판매하며,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주부 등 대상)와 퇴근 시간대(직장인 등 대상)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시청자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추석 명절을 앞고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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