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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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하고, 지방세 홍보캐릭터 ‘우쭈쭈’를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이트 내 스크롤 최소화, 도움말 개편, 업무 절차도 안내 등 납세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
- 긴급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 9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 2020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방부
-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먼저 민간요리사 초빙 ‘조리병 교육’은 전국의 조리병교육대에서 3일 특별 과정으로 총 10회를 실시한다. 조리병 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는 것으로, 롯데호텔(부산)의 김봉곤 책임 주방장을 비롯한 민간 요리사가 민간의 다양한 조리 기법과 전문가의 비법을 군 조리병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아귀순살강정 등 새로운 군 급식 조리법과, 장병 선호도가 낮은 채소류 등의 식재료를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로 변화시킨 가지매콤양념볶음 등의 개선 조리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16일(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수험생들의 올해 수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적 통지일을 당초 10월 16일(금)에서 10월 14일(수)로 2일 앞당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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