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청원 언박싱]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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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7-23 청원마감 2020-08-22)
-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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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치개혁

청원내용 전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친(親)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2.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임에도 추미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이 사안이 과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만한 것이었는지, 구체적 수사방법까지 지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휘권 발동 배경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를 하는 추미애 장관은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민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중국 입국자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외면하다 참여 인원이 66만 명을 넘긴 후에야 부랴부랴 후베이성 주민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한 출입자 추적 조사는 하지 않고 검찰에 특정 종교 압수수색을 지시했고, 방역 실패는 정치와 행정의 실패임에도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검찰총장에 방역 책임을 돌렸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검찰에 강제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울 타깃을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되었으나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알람 ‘가안’ 문안 유출 사건은 특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특정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파적 행동을 한다, 법무부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인 법무부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 입장을 밝혀주시고 추미애 장관 해임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

“코로나19 확산 초기...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 및 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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