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유출' 경찰 수사 착수...또 관련자? 이어지는 유출에 논란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유출' 경찰 수사 착수...또 관련자? 이어지는 유출에 논란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9.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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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문건이 먼저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돼 논란이다.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외주의'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진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 조정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음식점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보건 당국은 확실치 않은 정보로 방역에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날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고,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문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논란이 크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 광주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는데, 잡고 보니 최초 유포자가 광주시장 비서관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코로나19관련 주요 정책이나 방침이 확정도 되기 전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이어지자, 관련자들의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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