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한 전남친, 감금죄 적용될까?
[생활법률] 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한 전남친, 감금죄 적용될까?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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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이별을 한 경준과 혜원. 혜원에게 미련이 남은 경준은 계속해서 혜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헤어짐의 마음이 확고했던 혜원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은 채 무시했죠. 답답했던 경준은 혜원의 회사로 찾아갔고 이야기 좀 하자며 차에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준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혜원은 거절했고 화를 삭이지 못한 경준은 혜원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70~80km의 속도로 계속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차로 달린 지도 2시간이 지났고 차가 잠깐 멈췄을 때 혜원은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혜원은 경준을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준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 등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최근 데이트 폭력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처럼 전 연인이 차에 무작정 태우고 내리지 못하도록 운전을 이어갔다면 감금죄가 성립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INT
감금죄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때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감금이라고 하면 집이나 방 안에 가두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시간이라 할지라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영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주는 경우에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혜원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경준이 시속 70~8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혜원이 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클로징
많은 사람이 방 안에 가두는 것만 감금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례처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목욕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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