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크게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하여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 환경부
- 북방계 식물 실별꽃과 왕별꽃, 남한 분포 첫 확인
: 최근 한반도 북부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알려진 '실별꽃'과 '왕별꽃'이 경기도 일대에도 분포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석죽목 석죽과 별꽃속에 속하는 '실별꽃'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에는 함경도 이북의 습지 등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식물이다. 또 같은 별꽃속에 속하는 '왕별꽃'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에 분포하며, 한반도에서는 함경도, 평안북도의 고산지대 숲 가장자리 및 하천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이다.

● 국토교통부
- 택배업계 간담회서 안전한 추석 배송 관리방안 논의
: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배송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하여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지능형공장, 지능형해양수산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 아산전자기계고(지능형공장 분야)와 포항해양과학고(지능형해양수산 분야) 2개교를 제17차 마이스터고로 선정하는 데 조건부 동의한다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 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직업교육 분야 및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면·현장심의를 거쳐 두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10월 30일(금)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한 동의 조건을 이행한 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마이스터고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후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지능형 해양수산 및 지능형 공장 분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점자 규격에 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