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0년 우수마을기업 11개 선정
: 2020년 우수마을기업 11개를 선정했다. 올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부터 정부의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의 판로가 막혀버리자, 당시 13호가 모여 살던 죽신마을 주민 9명이 2014년에 설립한 마을기업이다. 우수상은 ‘농부들의 카페장터’(경기 가평), ‘원연장마을’(전북 진안)이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장려상에는 엄마처럼 협동조합(대전), 다누림 협동조합(경북), 빙기실 영농조합법인(경남)이 입상에는 다울 협동조합(대구), 화개 영농조합법인(인천), 이음공동체 협동조합(울산), 완주로컬푸드 건강한밥상(전북),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제주)이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 시행
: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구축한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하여 9월 7일(월)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 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으로도 자동 배달되는 서비스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 팔로우를 설정하면 트위터로 보도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 채용박람회’ 비대면 개최
: 9월 7일(월)부터 11일(금) 까지 5일간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에드워드코리아, MEMC코리아 등 지역 중견기업, 아마존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등 20여 곳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여하는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박람회에서는 ▲ 총 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체 채용 설명회 및 직무특강 ▲ 현직에 재직 중인 졸업동문이 직접 직무소개를 하는 “선배와의 만남” ▲ 분야별 채용시장의 동향 및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취업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취업전문가 주제별 특강” ▲ 직업상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1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첨삭클리닉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