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폭염 소멸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 모든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를 해제했다. 9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었던 해역의 수온은 전남 함평만 26.5℃, 제주연안 24.0~26.6℃, 완도 24.8~25.7℃, 통영 25.1~26.3℃ 등 24.0~26.6℃ 내외의 수온을 나타내어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인 28℃보다 낮으며,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수온 특보기간 동안 제주도의 7개 어가에서 어류 폐사피해(넙치 치어 약 31만 마리, 성어 5천 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폐사 원인은 관계기관들이 합동조사 중에 있다.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에도 10일간은 고수온 피해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장마 등 영향으로 높았던 농산물 가격, 9월 상순 이후 안정화 전망
: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통계청, 9.2.)이후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상이변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9월 상순을 지나면서 가격은 안정화 될 전망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 급등은 7~8월에 걸친 긴 장마 등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공급이 감소했던 상추, 깻잎, 오이, 애호박 등 시설채소의 일시적 가격 급등이 주원인 이었으나, 장마 이후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100 국민심사단’ 본격 출범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국민심사단’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스타트업 선정·육성 과정에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심사단은 2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발표 평가(10월말)에서 60개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 고용노동부
- 일터 안전, K-POP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지켜요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K-POP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안전(SAFE) 캠페인’을 펼친다. 공단은 오마이걸 멤버 효정과 승희가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체험하는 웹예능 동영상과,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표현한 안전송 ‘SAFE’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동영상 시청자가 안전송에 맞춰 스트레칭 안무를 따라하는 댄스 챌린지를 실시하는 ‘안전(SAFE) 캠페인’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