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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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신용대출, 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목)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자연에서 답을 찾다…생태모방 공모전 수상작 공개
: '제1회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공개하고, 9월 3일 온라인 시상식을 연다. 생태모방이란 생태계 또는 생물자원의 기본구조 및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을 뜻한다. 이번 공모전은 생태모방연구 아이디어 발굴 및 생태모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전국 초중고생 35명, 대학(원)생 68명, 일반인 19명 등 총 122명이 응모했다. 대상에는 신성룡, 송현호 씨의 '해면동물을 모방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포획 부표'가 선정됐다.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하여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 단말기 하나로 뱃길 안내부터 자동출입항신고까지
: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 긴급 조난신호 발신,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박장비이다.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되는 V-Pass와는 달리, 이내비게이션은 V-Pass의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된다. 또한, 해도 정보 등을 일일이 수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GPS플로터와는 달리, 항해용 전자해도를 자동으로 갱신하여 어선의 안전한 항해와 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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