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9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 선제적 대응
: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북상하면서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오늘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의 대응태세를 점검 및 지원하는 한편, 태풍의 영향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대본 대응단계도 강화한다. 중대본 가동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 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유휴 여객기 화물수송 확대 개조작업 승인
: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개조작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여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 이달의 수산물, 전어-새우
: 9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전어는 가을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봄에 산란을 마친 후 살을 찌운 가을 전어의 맛과 영양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전어(錢魚)’라는 이름의 유래만 살펴봐도 그 맛을 가늠해볼 수 있는데, 돈 ‘전(錢)’ 자에 물고기 ‘어(魚)’ 자를 써서 ‘워낙 맛이 좋아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먹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새우는 예로부터 장수와 호사(好事)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새우는 탱글탱글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큰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데, 특히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을철에 맛과 영양이 더욱 뛰어나다.

●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 유니콘에 특별보증 시행
: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년 제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신청할 혁신기업을 9월 1일(화)부터 9월 22일(화)까지 모집한다. 1차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니콘 특별보증 후보기업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또는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고, 기술사업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이 신청 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