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의료계...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까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박진아 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8월 2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의대생들은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먼저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 위기에 연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 선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필요한 인력을 뒤늦게 수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료계 파업에 용납할 수 없다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새로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 20년전,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로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16년간 5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Q. 정부가 새롭게 설립한다는 공공의대는 어떤 곳인가요?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입니다. 이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대학원 형태로 설립하려는 것인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Q.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4일 공식 블로그에 선발 방식에 대한 게시물(팩트체크)을 올리면서 논란이 거세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후보 학생 추천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자격요건에 서류 및 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수능 같은 시험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Q. 그렇게 되면 정말 공정성은 물론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게 될 텐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대학 입학과 의료인력 양성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Q.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어떤가요?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현재의 왜곡된 의료 체계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온전히 기피과 영역에 있는 진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피과와 공공의료에 관한 재정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부족한 과의 전공의들은 충분히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오히려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계 2차 집단휴진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환자들까지 몰리면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진료 업무에 더욱 급박한 모습입니다.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의료계 체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