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이 직접 찾아내고 삭제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7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중 7,244건(21.6%)이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부터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 숙박업소 이용 시 안전수칙, 피난안내도 확인
: 행정안전부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 고용노동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 적용에 따른 방역관리 조치 점검
: 고용노동부는 8월 25일(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방역관리 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막
: 해양수산부는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2020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대 규모의 일자리 행사이다. 

● 교육부
-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