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농민수당’, 지역 농민들과 협의 필요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경기 여주시는 지난달 31일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14일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농가가 대상이며 농가당 60만원이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은 여주시가 경기도 시·군 가운데 처음이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다.

‘농민수당’이란 지자체에서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매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정부가 해당 지역 농업인(농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개별적 시행 중이며 전라남도 해남군이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농민의 기본권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준다.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의 농업정책이다. 지원 규모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해당지역의 시, 군, 읍, 면 농정 담당 부서에 질의하면 자기 주거 지역의 농민수당지급 여부와 규모, 신청 자격 등을 알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 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북도청과 도의회는 중앙의 예산 배분만을 바라지 말고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농민수당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농민수당의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례안이 통과되자 가구당이 아닌 농업인마다 10만원의 수당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단체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은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면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했다.

앞서 진주시농민회도 지난달 22일 진주에 있는 도청서부청사 앞에 가축용 곤포사일리지 20여 개를 2단으로 쌓아 '농민수당 전면 시행 도지사는 결단하라'라고 적은 선전탑을 설치했다.

주민 발의로 추진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6월 도 회의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가 미진하자 선전탑을 만들어 조속한 농민수당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 은퇴농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는 제한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먹거리가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 부디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으로 침체된 농촌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