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8월 24일 신청 마감, 8월 31일 사용 마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8월 24일에 마감한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은 지난 6월 5일에 신청 마감되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액 기부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 5세대 이동통신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에 개소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①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②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③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
-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
: 장마 후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전남 함평만 해역에 지난 20일 오후 4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작업 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이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수온정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교육부
-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원격 연수 실시
: 교원들의 미래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31일(월)부터 9월 24일(목)까지 4주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1,840명 내외 규모로 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누리집에 먼저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수강신청 누리집에서 8월 21일(금)부터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좌를 수료하면 직무 연수로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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