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ABS(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 생물자원센터는 천연물, 종자, 미생물, 병원체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체계적으로 확보, 보전, 분양하는 시설로 연구소, 대학,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한다.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8월 20일(목) 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고용노동부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및 접수
: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0년 8월 20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 및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여행 할인권의 발급을 잠정 중단
: 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 할인권 발급과 여행 할인상품 예약·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를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현재까지 배포된 숙박 할인권은 사용 지역과 시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예약자가 개별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시 적용된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기존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