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의료제품 허가, 심사 체계 개편
: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 보건복지부
-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케어 팜’은 ‘치유 농장’으로
: ‘케어 팜’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치유 농장’을 선정했다. ‘케어 팜’은 농장이나 텃밭 등을 운영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시설을 가리킨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케어 팜’의 대체어로 ‘치유 농장’을 선정했다.

●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 잠정 중단
: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한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8월 16일 오전 0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 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위생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 부모 곁에서 안전한 자녀양육, 직장어린이집이 함께 합니다
: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맞벌이 자녀의 가정 보육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통합(One-Stop)서비스를 강화한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제공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우수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사후 지도까지 직장보육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