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일제 강제동원, 지워지면 안 되는 역사를 기록하다
: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억해야 할 사람들 - 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를 발간하였다. 이 사진집은 故 김광렬 선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문서와 사진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김광렬 선생이 탄광 폐쇄,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하시마(군함도), 다카시마 등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남긴 기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유골함은 앞으로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해외개발 백신, 새로운 공급망 확보
: 미국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및 국내 공급 협력을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0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들 백신 후보물질들은 기술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플랫폼)으로 구분된다. 노바백스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국내 백신 공급 확보 협력의향서를 맺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전달체 백신과는 다른 방식이다. 올해 10월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합성합원 방식의 백신 중에서는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전남 함평만·제주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 장마 소멸 후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전남 함평만 및 제주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주의보 발령기준인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 14일(금) 10시부로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하였다. 8월 13일 현재 고수온주의보 발령 대상해역의 수온은 함평군 석두 27.3℃, 서제주(제주시 한경면) 27.7℃이다. 그 외 양식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전남, 경남 및 충남 천수만 지역은 평년에 비해 2～3℃ 낮은 수준인 20.1～25.8℃을 유지하고 있다. 고수온 시기에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11번가/지마켓/아마존 등 연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 ‘국내외 플랫폼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온라인몰의 인기상품과 수출유망상품 등은 글로벌 온라인몰의 개별적인 입점과 번역,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상품 등록과 판매 연계가 가능해진다. 대형 온라인몰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KTNET의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 있게 공급한다.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