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 검찰의 중립성은 허구... 이익 따라 '맹견'도 되고 '애완견'도 된다"
조국, "한국 검찰의 중립성은 허구... 이익 따라 '맹견'도 되고 '애완견'도 된다"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0.08.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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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언론에 대해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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