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 공유로 사고대응 역량 높인다
: 이번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기본정보,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방재물품 현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에 맞춰 작성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대상 사업장이 속해있는 65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84개 소방관서에 제공된다.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사업장 일반정보,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유관기관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 주민 대피장소, 주민고지의 방법, 화학사고 대비 긴급구조계획 정보를 포함한다.

● 해양수산부
-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4.6% 감소
: 2020년 상반기(1~6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6%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 2천 톤, 고등어 2만 1천 톤, 오징어와 갈치는 각 2만 톤, 청어 1만 7천 톤, 전갱이류 1만 4천 톤 등이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갈치(94.2%↑), 전갱이류(76.9%↑)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청어, 참조기, 꽃게, 붉은대게, 가자미류 등은 전년 수준*, 아귀(40.4%↓), 삼치(23.5%↓)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절차 간편해진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