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북한 황강댐 방류 질타... “北, 의지 있으면 얼마든 통보 가능” 外 [국회소식]
김태년, 북한 황강댐 방류 질타... “北, 의지 있으면 얼마든 통보 가능”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8.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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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8월 6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북한 황강댐 방류 질타... “北, 의지 있으면 얼마든 통보 가능”
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북한의 남북 합의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통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번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달라"면서 "통일부는 우선 남북 연락선의 복구가 이뤄져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정부, 전 국민 가재 만들기 중... 부모들 등골만 휘고 있다”
6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라며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학력성취도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 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이용호,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
6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금액이 지원되지만, 많은 가정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의 연령, 인원 등을 고려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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