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탈출! 무엇이든 물어보살
: 위기와 실패에 봉착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한다. 2020 실패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시 클리닉’은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13명의 전문가와 함께한다. 지난해는 실패박람회 기간 동안 재창업, 폐업, 신용회복 등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4,811건의 재기상담을 진행했다. ‘다시 클리닉’은 실패박람회 공식 누리집에 개설되어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우울감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감(블루)’으로 일컬어지는 우울감이 확산됨에 따라 ‘마성의 토닥토닥’ 앱이 코로나 블루 극복과 비대면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앱은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여 우울증상 감소 및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마음 성장 프로그램 앱’이다. 일상경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주인공의 인지적 오류를 학습하게 하는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활용한 앱으로,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 해양수산부
- 젊은 인재와 임금 지원까지 두 마리 토끼 잡으세요
: 수산물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양식 사업자가 청년을 고용 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을 지원하는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8월 6일(목)부터 시작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는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연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 고용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수협중앙회)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