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8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8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한 마리 포획
: 덕유산국립공원 신풍령 인근에서 발신기를 부착하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한 마리를 포획했다. 이번에 포획한 반달가슴곰은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는 수컷으로 몸무게는 141kg, 연령은 5~6세로 추정되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목과 왼쪽 앞발에서 각각 올무와 집게덫(창애)에 의한 피해로 추정되는 상처 흔적이 발견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포획한 반달가슴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지리산 복원 개체와의 혈연관계 또는 개체이력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배상책임공제 도입
: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8월 4일(화) 처음으로 출시된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이다.

● 국토교통부
- 하남시, 지하철 시대 개막…8일부터 미사역·풍산역 개통
: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까지 갈 수 있게 됐다.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이 8일부터 본격 운행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구간의 연장은 4.7㎞이며,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 까지 2개 정거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표정속도는 약 40㎞/h이다.

● 국방부
- 2020년도 예비군훈련, 9월1일부터 시작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하고,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시험 적용한다. 2020년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하여 실시 후 ‘20년 예비군훈련을 이수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