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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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미리 감지하여 대피
: 지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지성 호우, 폭설, 지진 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침수 예상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저수지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디지털 관측기와 계측기를 설치하여 맞춤형 관찰 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2학기에도 철저히 준비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정부, 대학, 지자체가 지난 1학기부터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2학기에도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로 지난 2020년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하게 할 예정이며,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등으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 이에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진짜 할인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개최
: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위해 7월 30일(목)부터 주요 제철수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행사를 본격 진행한다.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유통 창업기업 등 수산물 주요 판매처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양식수산물 대전(7. 30.~8. 14.)을 시작으로, 여름나기 대전(8. 6.~19.), 내수면 대전(8. 20.~26.), 수출품목 착한소비(8. 27.~9. 2.), 추석대전(9. 7.~30.), 코리아 수산 페스타(10. 26.~ 11. 15.) 등 총 6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
: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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