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통합당, “민주당 다 해먹어라” 外 [국회소식]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통합당, “민주당 다 해먹어라”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7.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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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29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통합당, “민주당 다 해먹어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법안 대안 상정을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세종시 주택 기대도 없어... 수도 이전 얘기에 바로 팔렸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2013년 공공기관 강제이전 때 국가가 특별분양이라는 이름으로 안긴 집이다. 그간의 두 집 살림에 썼으니 국가가 딱히 원망스럽지도 않지만, 딱히 기대도 없는 자산"이라며 세종시의 주택을 처분했다. 윤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간이 집을 보는 분이 있었지만 얼마 전 민주당에서 수도 이전 얘기를 시작하니 당장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 끝에 원래 내놓은 가격 그대로 계약했다. 부동산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우직하게 대처했다"고 전했다. 또 "여당 의원과 청와대 직원 중 누가 세종시 집을 안 팔고 버티는지 꼭 살펴달라"고도 덧붙였다.

▶홍준표
홍준표, 전교조 전횡 방지 3법 발의... “2017년 대선 공약 발의 한 것”
29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전교조 전횡 방지 3법'이란 이름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할 경우 교원노조를 해산할 수 있고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를 두었으며, 퇴직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노조가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입에 수능 성적만 활용(고등교육법 개정안)하고, 초·중등 교원이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위한 학생 선동을 금지(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2017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 시절 제시했던 공약들의 법안 발의를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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