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 음주도 태아 발달 이상과 거대아 출산 위험 증가시켜
: 임신 중 음주 폐해와 마찬가지로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음주가 임신과 태아발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험모델과 임신코호트에서 동시에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임신 전 음주가 임신 능력을 감소시키고, 태아발달 이상과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생 후 성장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을 실험동물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임신 중 음주 폐해 연구 및 근거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임신 전 음주에 의한 산모의 대사기능이상 유발과 함께 태아 발달이상, 기형아 및 거대아 출산위험 증가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처음이다.

● 환경부
- 노후 지방상수도 빠른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한 취약·민감 지역 중심으로 관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하여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해양수산부
-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