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추정 탈북민...유명무실한 관리 속에서 사전 답사까지 [시선만평]
월북 추정 탈북민...유명무실한 관리 속에서 사전 답사까지 [시선만평]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20.07.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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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4세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은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사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자취를 감추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지인 탈북민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운전해 강화군을 찾았다가 주거지인 김포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답사 형식으로 탈출 장소를 미리 찾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답사로 보이는 이동도 있었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까지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경찰은 탈북민을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가∼다의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12일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1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엄밀한 관리가 요구되던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가 사라지기 전 한 달 동안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술한 탈북민 관리 매뉴얼,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 또한 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군 당국과 경찰 사이에는 어떠한 협조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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