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강철수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택시운전사인 강철수 씨는 남성 승객이 잠실대교 남단에서 하차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는 자살시도를 하자 바로 쫓아가 잡아 끌어 구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철수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 환경부
-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갖추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 국토교통부
- 올 여름휴가는 교통안전·생활방역과 함께
: 여름철 여행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행계획이 집중되는 기간은 8월 1일(토)~7일(금)이 2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 22일 이후에 여행을 계획한 비율도 19.6%로 높게 예상되었다. 여름철 휴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 알리미 경고(298대), 졸음쉼터(229개소) 임시그늘 조성(75개소) 등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방역·환기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객 간 가림판 설치, 한줄 앉기 좌석배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선원들을 위한 쉼터, 목포항에도 생긴다
: 목포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선원들에게 휴식 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항에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목포항은 국내외 육 · 해상 물류의 거점 항구로, 연간 8천 5백여 척의 선박이 드나들고, 6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선원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애로를 겪어 왔다. 이번에 건립하는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은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목포시 북항 항만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회관에는 선원의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을 위한 다목적실, 조리대를 갖춘 원룸형 숙소, 공동샤워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 국방부
- 2020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